개인정보 처리 위탁 약정
시행일 2026년 10월 9일
이 약정은 이미캔(ImmiCan)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입국 대행기관(이하 「위탁자」)이 서비스에 입력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한강프리미어행정사사무소(이하 「수탁자」)에 맡기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합니다. 위탁자가 서비스 가입 때 이 약정에 동의하면 약정이 성립합니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맡기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범위와, 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위탁자와 수탁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
이 약정에서 쓰는 말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위탁 업무와 개인정보)
① 위탁 업무: 위탁자가 입력한 고객 정보의 저장·보관, 위탁자의 여러 PC 사이 동기화, 서식 자동 작성, 여권·외국인등록증 사진의 글자 읽기, AI 기능 제공(위탁자가 고객의 개인정보 활용·AI 처리 동의를 받은 경우만), 문자 발송, 고객에게 보내는 진행 상황 링크, 그 밖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처리.
② 처리하는 개인정보: 고객의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국적, 주소,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고유식별정보), 체류 정보, 제출 서류와 사진 등 위탁자가 서비스에 입력한 정보.
제4조(위탁 기간)
위탁 기간은 위탁자의 서비스 이용계약 기간과 같습니다. 이용계약이 끝나면 제12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5조(목적 외 처리 금지)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제3조의 업무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6조(재위탁)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맡기지 않습니다.
② 위탁자는 이 약정에 동의함으로써 아래 재위탁에 동의합니다.
| 재수탁자 | 맡기는 업무 | 위치 |
|---|---|---|
|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 유한회사(Amazon Web Services) | 서버 운영과 자료 보관 | 국내(서울 리전) |
| 네이버클라우드 주식회사 | 사진 글자 읽기, 국내 AI 처리 | 국내 |
| 문자 발송 업체(위탁자가 고른 업체) | 문자 발송(위탁자가 문자 기능을 쓸 때) | 국내 |
| Anthropic, PBC | AI 처리(위탁자가 국외 AI를 고른 경우만, 이름·고유식별번호 등은 가린 뒤 보냄, 사진은 보내지 않음) | 미국 |
③ 재수탁자를 더하거나 바꾸려면 미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 위탁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수탁자는 재수탁자에게 이 약정과 같은 수준의 의무를 지우고 관리·감독합니다.
제7조(위탁자의 의무)
① 위탁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하며, 고유식별정보 처리와 서비스 이용(특히 AI 기능, 국외 AI)에 필요한 근거나 동의를 갖춥니다.
② 위탁자는 고객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맡긴 사실을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으로 알립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2항).
③ 위탁자는 자기 직원의 아이디·비밀번호와 PC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퇴사한 직원의 접근을 막습니다.
제8조(안전성 확보 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아래를 포함한 조치를 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와 비밀번호의 암호화 저장, 전송 구간 암호화
- 위탁자별 자료 분리와 접근 권한 최소화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기록 2년 보관과 점검
- 국내 데이터센터 보관과 출입 통제, 보안 업데이트
제9조(정보주체 권리 행사 지원)
수탁자는 고객(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전달하고, 위탁자가 요구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10조(유출 등의 통지)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유출·도난·분실되었거나 그런 사실이 의심되면 알게 된 때부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알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합니다.
② 위탁자가 법령에 따라 고객에게 알리고 신고하는 데 필요한 자료(유출 항목, 시점, 경위, 조치 내용)를 제공합니다.
제11조(관리·감독)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현황,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합니다.
제12조(위탁 종료 시 반환과 파기)
① 이용계약이 끝나면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위탁자는 계약이 끝나기 전에 언제든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② 위탁자가 요청하면 파기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③ 법령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정보는 그 기간 동안 분리하여 보관한 뒤 파기합니다.
제13조(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약정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위탁자나 고객에게 손해가 생기면 수탁자가 배상합니다. 다만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② 위탁자가 제7조를 위반하여 생긴 손해는 위탁자가 책임집니다.
③ 수탁자가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하여 생긴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수탁자를 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
제14조(그 밖의 사항)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정은 2026년 10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